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 지원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8년 하반기 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면허증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에는 8월까지 1,800명이나 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가 800명 등의 순이었다.